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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3월 13일 오후 4시 13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4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스타베이 시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금 부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계열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배상금 부과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수공이 배상금 부과를 할 수 없도록 착공 기한 설정을 다시 하자는 것이다. 정부지원
앞서 수공은 신세계 측에 화성 테마파크 사업 착공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하루 155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통보했다. 배상금 규모만 연간 56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모 지침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올해 3월 18일까지 주 용도 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시 배상금을 내야 하는데, 해당 부지가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가 카투사 지원기간 지연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라서다.
인허가 절차가 지연된 것은 신세계가 수공으로부터 헐값에 사업 용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탓이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부터 수공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신세계 측에 이 사업 용지를 2배 가까이 과소평가 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대금(3256억원)을 결정해 넘긴 사실을 개인사업자 소득증빙 적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수공이 공모 지침을 어기고 신세계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해 수공 관련 직원 3명을 징계했다.
이 사업은 현재 화성시가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면, 물어줘야 하는 배 대한고등학교 상금만 100억원이 넘는다.
수공은 신세계가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모 지침에 따라 토지 분양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관광 레저용지 토지 분양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325억6000만원은 위약금으로 수자원공사에 귀속되며, 두 회사가 맺은 사업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신세계는 이 같 분할상환대출 은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금 부과를 취소하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화성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수공과 체결한 별도 사업 협약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착공 지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장기 감사로 인한 불가피한 착공 지연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다만 업계에선 신세계가 배상금 이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업비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화성 테마파크 사업은 정용진 회장의 야심작으로, 그룹의 주요 신사업이다. 주력 사업인 유통 부문이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 상거래)에 밀려 부진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다. 신세계가 개발 이슈로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화성 부지를 헐값에 넘겨받은 점도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은 2020년 9월 합작법인인 신세계화성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1985억원의 거금을 투입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신세계건설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도 이 같은 대규모 사업 수주가 필요하다.
신세계 관계자는 “착공 기한 재설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는다”면서 “다만 수자원공사와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공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해당 사업장의 위치는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간척지다. 127만평(약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과 리조트, 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신세계는 2019년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작년 10월에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테마파크 지식재산권(IP)사로 유치했다.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9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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