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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기자 = 여야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과정을 생략하고 본 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 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임명 전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결정 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논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 중계수수료 계산기 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놓고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의 후보만을 임명한 결정을 두고 "시혜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한 명씩 주고 한 명은 추후에 결 재정 정하는 걸 보겠다, 합의한 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잘못된 mg새마을금고 배드민턴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아울 우리저축은행 러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며 "특검을 거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이 우선이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한 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총의를 모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지도부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줄탄핵 후과'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장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보다는 국회로 돌아오게 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일반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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