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갈등상태에 놓여져있었던 치협이 입법비리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유디치과를 과잉규제했던 치협의 입법비리의혹 기사가 보이길래 있어서 퍼왔습니다.
치협의 비리의혹제기된 주간조선의 기사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02/2014060201359.html

 
유디치과를 지나치게 과잉규제한다는 의견이 모아질 정도로, 유디치과에 대한 치협의
규제는 도를 넘어서 권력의 횡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끊임없이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치협에 대한 비리의혹의 중심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과 치협의 임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치협이 유디치과를 비롯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네트워크병원들과 의원들을  보다 강한 규제를
해나가기 위해서 내세운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과정에 있어서, 치협의 임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의원과 다른 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이 불거진 것이 이번의 유디치과를 괴롭혀오고
대립상태에 있었던 치협의 제기된 비리의혹입니다.
 
그 제기된 치협 입법비리의혹 기사에 따르면 2012년에는 6000만원, 2013년에는 3000만원의
총 9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유디치과를 규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의료법개정안이 발의와
통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검은 손이 미쳤다면, 일부 보이지 않는 치협이 유디치과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였는지를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치협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불거진 비리의혹을 보니, 치협이 그동안 정치적인 자금을 대서
운용하면서 그 수혜를 입은 양승조를 비롯한 몇몇의 의원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치협에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유디를 못살게 했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디치과와 치협에 관한 최근의 뉴스나 기사를 검색하던중에
이러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 불리는 치협과 유디치과는 서로의 날선 공방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짜 거대한 하나의 조직인 치협이 작은 조직인 유디치과를
상대로 업무방해는 물론, 각종 네거티브공격 그리고 법적인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로
유디치과의 대내적, 대외적 환경에 있어서 모든 부문을 압박하고 있는 치협의 행동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선진국들도 이러한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꾀하면서
저렴한 진료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하는 것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치협은 단순히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들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권력의 횡포처럼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디치과와 치협은 과잉진료,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 비의료인 진료 등 거론된 사안과 중점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도 같습니다.
 
사실 과거 200만원 이상 책정됐던 고가에 해당했던 임플란트 수가를
100만원대로 낮춘 것은 유디치과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디가 추구하는 것은 경영합리화와 공유경제논리를 이용해
병원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치협이 계속해서 일반적인 상식수준을 뛰어넘는 과잉규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치협의 입법비리의혹이 곧 검찰내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그 진실의 결과도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