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b North Korea, Before It's too late
미국은 더 늦기전에 북한을 폭격하라!!

중도진보성향의 뉴욕타임즈가 오바마에게 미국에 대한 핵전쟁을 위협하는 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선제폭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고문을 통해 주장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국민과 미국당국의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북이 핵전쟁위협을 노골화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등 위험선에 근접해있다는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의 강력한 경고성 발언에 이어 미국 내 분위기가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행동, 응징분위기로 모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대 제레미 수리 교수는 12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폭격하라(Bomb North Korea, Before It's too late)'에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가장 좋은 옵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전에 파괴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분명한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리 교수는 "선제공격에 앞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폭격이 자위권차원에서 군사적 목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북한의 정권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폭격론'에 대해 세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둘째 이란을 비롯한 다른 위험국가들이 북한의 선례를 따르게 된다는 것. 셋째 위성탐색을 통해 정밀한 미사일 파괴는 발사되기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리 교수는 미국이 폭격을 해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두가지 이유를 거명했다. 첫째는 북한이 남한을 보복공격할 경우 중국의 안전이 위협되므로 이를 막을 것이라는 점. 둘째는 미국의 폭격이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는 북한이 자살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광범위한 다국적체계안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존중하며 긴밀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 또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수리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전에 파괴하는 것은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다. 위기의 지속은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핵확산 중단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을 해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임박한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면서 "이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제행위이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되도록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레미 수리 교수는 텍사스대학 역사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자유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 건국의 아버지들로부터 오바마까지'의 저자이다.

다음은 뉴시스가 보도한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다.

한반도 위기는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에 전략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가장 좋은 옵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장치를 가동할 수 없도록 정밀한 공습을 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의 분명한 위협과 준비된 무기에 대한 응답으로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그는 사전에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의 지도자들에게 민간이 아닌 군사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방어차원의 공습임을 설명해야 한다. 정권의 변화를 초래할 의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목적은 현재의 명백한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 그게 전부이다.

북한이 위협을 계속한다면 동북아의 허약한 위험에 빠지고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이미 양국의 강경파들은 이같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또한 이란과 같은 고립된 국가들을 자극할 것이다. 북한이 응징되지 않고 소형 핵무기을 이용해 동북아 지역을 갈취하는데 성공한다면 테헤란의 이슬람지도자들이 왜 같은 방법을 쓰지 않겠는가. 미국과 동아시아의 동맹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권한이 있다. 그들은 저울대위에 놓인 미래의 위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밀한 위성정찰덕분에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폭격하는 것은 발사대에 장착한후에 하는 것보다 쉽다.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진지하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 공습은 동북아의 안정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북한은 물론, 다른 비슷한 나라들의 '레드라인'을 재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달초 "그 누구도 동북아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지역의 모두는 물론, 지구촌 다른 지역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사일발사 위협으로 협박받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을 도발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한을 보복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첫째 중국정부가 그러한 행동을 막을 것이다. 그들이 미국의 공습을 반대한다해도 전면전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알고 있다. 둘째 김정은은 미국의 공습이 남한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살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 후에도 북한은 위협을 고조시키고 김정은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 아래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지난 두달간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김정은정권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보다 위협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 할 것이다. 위기는 끝나는게 아니라 단지 연기될 뿐이다. 북한으로 초래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잠재적인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은 예견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국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큰 다국적간 체계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존중하며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전후의 해결을 협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관심이 없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전에 파괴하는 것은 한반도의 나쁜 옵션이지만 가장 나은 선택이다. 위기의 지속은 지역의 안정과 핵확산 중단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을 해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더욱 나쁜 것이다. 가장 신중한 판단은 임박한 군사위협을 자위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미래의 전쟁을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동북아지역과 동맹국의 안전의 연대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제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되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요약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임박한 군사적 위협을 자위권행사차원에서 당장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제폭격이 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다. 미국은 임박한 군사적 위협제거 이외의 북 정권 교체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북에 대한 점령계획도 없다. 그것은 불안정한 평화의 지속을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일 뿐이다. 따라서 중국도 점령 등 군사정치적 행위로 개입해선 안되며 그럴 것이라 전망한다. 북의 정권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임박한 군사적 위협만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동북아지역과 동맹국의 안전의 연대를 지속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제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대응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자신들의 숨통을 죄어오는 임박한 군사적 위협에 전전긍긍하며 대화를 운운하거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탁상공론을 앞세워 내란깡패집단에 조공을 바치고 인질을 자청하지 말라. 개성공단 사태는 북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인도적 분야, 경제교류분야에서도 최소한의 신뢰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파공작원을 통해 종북세력을 배후조종하던 대남총책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잠정폐쇄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사태를 대남전략의 지렛대로 삼음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결정을 내렸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사태를 사실상 방치하며 남북대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운운하면서 북핵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중대한 지도력 위기에 빠져들었다.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결연한 대북제재를 선도해야할 입장에서 이탈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전선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 주도의 대북제재를 김빠진 맥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실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최고국군통수권자로서 일사불란한 전쟁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북핵폐기 대북압박의 선봉장으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