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YTN은 「수술대 오른 운전면허 '간편 운전면허'..."내달 공청회 개최"」라는 제하의 방송뉴스를 통해서 모 개그맨의 지도를 받은 "운전대 한 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학과 및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이틀만에 운전면허를 거뜬이 취득했다."면서 "특히 고질적인 불법교습이 면허시험장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등..."라고 보도했는데, 이 모두는 사실과 다른 허위이며 견강부회이다. 사실은, 무지에 의한 오류인지 특정집단의 로비와 사주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위 YTN 방송보도의 내용과 다르게 현행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최종 관문은 도로주행시험이고 면허시험장에서는 불법이든 적법이든 교통안전교육 외에는 응시자를 상대로 일체의 운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YTN은 "한국에서 3일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사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단기간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자체 교육과 검정을 끝으로 시험을 면제하고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중국 언론매체 보도내용의 일부 만을 인용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였다.(중국언론, 한국 운전면허 3일 취득은 면허학원 수효 몰아주기 정책기조 때문!) △ 국민 75.4%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 강화하고 합격점수 및 난이도 상향조정해야" [헤럴드 경제] 「국민 64%, '운전면허 너무 쉬워졌다'...도로주행 강화해야」 ... 운전 미숙자를 줄이기 위해 현행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한다면,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도로 주행 강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모든 부문의 합격 점수 상향(20.0%)’, ‘필수 교육 시간 증설(13.7%)’, ‘기능 시험 강화(11.0%)’, ‘학과 필기 시험 난이도 상향(5.8%)’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출처] YTN 뉴스영상 캡처 [보도자료] 경찰, 운전면허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여론몰이에 휘둘리지 않을 것. 2016년, 돈주고 따는 운전면허 퇴출시키고 교육과 시험 분리 운영 확대, "연습운전면허(제) 도입 목적과 효과를 실종시키고 단기간 일과성으로 3일만에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토대를 만든 입법관행"에 의한 각종 폐해와 혼란을 해소하고 실추된 한국의 운전면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글.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통계에 의하면, 경제발전에 힘입은 응급구호시스템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자동차안전성 향상 등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 대신에 영구적 장애를 입는 사람의 수가 사망자 감소폭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지난 1995년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문명국가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운전면허 단기간 일과성 취득”에 의한 폐단을 해소할 목적으로 연습운전면허(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실상은 같은 시점에 도입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 말미암아 본래의 도입목적과 다르게 공급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음. 오늘 날 시중에는 “도로주행검정을 강화하는 대신에 교육시간과 연습운전면허 기능검정 항목을 축소한 2011년 6월 이후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들이 도로주행검정을 종전보다 오히려 더 쉽게 합격하고 있으므로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식의 자가당착적 논거를 앞세운 공급자 수익성 확대 요구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를 공산주의적 법제시행 국가인 중국의 운전면허제도와 함께 언론지상에 올려놓고 비교우위를 논하는 등의 나라망신용 집단적 몰상식이 전문가평론이라는 이름과 언론기사라는 이름으로 난무하고 있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광고를 사실로 인용한 원인분석으로써 “한국은 의무교육시간 포함 3일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라...”라며 시작되는 자가당착적 문제제기는 입법자를 포함한 공급자집단의 책임회피와 수익보전을 위해 동원된 견강부회(牽强附會)일 따름이고 이러한 견강부회에 편승한 이익집단과 일부 언론의 본질왜곡 때문으로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렇듯 3일 취득이 가능한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일상생활 틈틈이 운전을 배우고 익혀서 단계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 취득하여 안전운전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를 무력화하고 ‘단기간 일과성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만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시행 법령으로부터 비롯됨. 지난 1995년 이후의 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방법은 ①도로교통법 제84조 제8호에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운전면허시험 중에서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과 운전면허 취득단계의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고 취득하는 방법과 ②위 법 제99조에 따른 (일반)자동차운전학원 등지에서 운전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찰청 산하 공적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각 단계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원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이로 인하여 연간 약70만명에 달하는 신규 운전면허취득자 중에서 약75%가량의 사람은 전국 420여개소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입학하여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학과 및 기능교육과 운전면허 취득단계의 도로주행교육을 비롯한 학원 자체실시 기능 및 도로주행검정을 일과성(최단기간 3일)으로 마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음. 반면,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산재해 있는 26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약25%가량의 신규 운전면허취득자 중 대부분의 응시자는 “유사 이래로 시험면제수단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교통선진국 운전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최대 12개월의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동안 일상생활 틈틈이 운전을 배우고 익히면서 단계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음. 참고로, 유사 이래로 교육과 시험을 분리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한편으로 일찍이 연습운전면허제 및 잠정(예비)면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OECD가입 회원국은 개인운전교사제를 시행하여 운전교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있는 한편으로 운전면허제도를 청소년 준법질서 함양을 위한 법제교육의 수단과 책임의식을 높여주는 사회적 교육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조기참여를 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기심 발동과 배송업무 종사에 따른 이륜자동차이용률을 보다 안전한 사륜자동차로 분산시켜서 심각한 결과(사망, 영구장애부상)을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지난 2011. 6월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84조 제8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시험 중에서 연습운전면허 취득 단계의 기능시험과 운전면허 취득 단계의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고 연습운전면허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최소 교육시간을 종전 25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한바가 있음. 같은 시기 정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검정 항목을 종전 11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운전면허 취득과정의 최종 관문인 종전 도로주행검정 항목에 주차항목을 추가하고 부실 검정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도로주행검정용 전자채점기(제)를 도입하여 강화한바가 있음(이상,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도 같음). 또한 정부는 2011년 6월 현재 전국 24개소에 불과한 (일반)자동차운전학원의 신규 설립을 유도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별표 5의 제7호’에 따른 (일반)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장 설치기준을 종전 6,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대폭 완화시킨바가 있음. 이상과 같은 정부의 운전면허 관련 공급서비스 개선정책으로 말미암아 종전 전국평균 90만원대이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 1인당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45만원대로 낮아지고 초보운전자 교통사고율이 다소나마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광고문안 그대로 “운전면허 3일 취득”으로부터 비롯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첨부그림 : 2013.6.14. KBS 취재파일 “운전면허 합격률 90%의 비밀”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체검정 관련 현안 부문 영상 2. 정부당국의 향후 추가적인 개선방안 제시 부문 영상 3. 근본적인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제시 부문 영상 이처럼 고질적인 문제가 지난 20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단기간 일과성으로 운전을 지도한 자에 의한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비롯되는 근본적인 문제점 외에도 지난 2011년 6월 이후, 도로교통법 제9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일반)자동차운전학원이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장 면적을 종전과 같은 6,600제곱미터를 존치시키는 등의 이율배반적인 법제 시행으로 오히려 독과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83조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그대로 일상생활 틈틈이 운전을 배우고 익혀 단계별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정상적인 선택을 이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을 통하여 ‘단계별 분리 교육’을 불허하여 제한하는 등, 보다 많은 운전면허 수효를 ‘3일 만에 취득 가능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유도할 목적의 정부 법제운영 정책기조로 말미암아 운전학원의 수가 오히려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상당수 국민이 주차장 등지에서 연습에 임하는 등의 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①연습운전면허 제도시행 효과를 반감시키는 한편으로 국가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단기간 일과성 취득에 의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습운전면허 취득가능 최소연령을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취득 연령과 동일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운전면허 및 신설 잠정면허 취득가능 최소연령은 18세이상으로 현행과 같음) ②운전미숙과 무분별한 차량대여 등으로 인한 청소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늘 날 선언적 규정으로 존재하는 현행 ‘초보운전자’ 관련 규정을 ‘잠정면허제’ 시행을 위한 규정으로 전환 개정하고 ③운전면허 수요자 및 공급자 각각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운전 교습여건 및 교육환경을 확보·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고제로 개정하여 변경하고 도로교통공단 교육업무의 영역을 차마의 운전기능교육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의 ‘초보운전자’를 ‘잠정면허소지자’로 개정하고 운전면허 취득단계에 ‘잠정면허’ 단계를 추가하여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의 부분별한 차량대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잠정면허소지자 운전차량 동승인원 및 심야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27호 개정, 안 제81조의2 신설). 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운전교육을 위한 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 외의 시설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위한 차마의 운전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2호 사목 신설). 다. 단독운전이 가능한 '신설 잠정면허' 취득가능 최소연령을 현행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과 같이 18세이상으로 정하고, 연습운전면허 취득가능 최소연령을 16세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좀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도로운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개정, 안 제82조제1항 개정). 라. 현행의 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각 단계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를 상대로 하는 운전교습서비스를 시험 단계별로 분리하여 제공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운전학원을 비롯한 보다 많고 다양한 운전학원의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안전과 권익을 확보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개정, 안 제100조 삭제, 안 제102조 개정).
|
